「통계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방안」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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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10-31
발행기관 (재)한국통계진흥원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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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

윤석강 (연구책임) 한국통계진흥원 통계품질센터장(현)

이영경 (연구총괄) 한국통계진흥원 부연구위원(현)

박윤환 (공동연구)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현)

오유진 (공동연구) 한국통계진흥원 팀장(현)

이충원 (공동연구) 한국통계진흥원 전문연구원(현)

이영기 (공동연구) 한국정보기술단 이사(전)

설민지 (연구보조원) 한국통계진흥원 연구원(현)

심주용 (연구보조원) 한국통계진흥원 연구원(현)

 

 

<목차> 

제1장 서 론 

  1. 통계데이터 품질관리 필요성 

  2. 연구 목표 

제2장 통계데이터 품질관리 기반 분석 

  1. 통계데이터 품질관리 기반구축의 필요성 및 방향 

  2. 통계데이터 개념 정의  

  3. 통계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법령 현황 

  4. 통계데이터 품질관리 법·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 

  5. 통계데이터 품질관리 조직 강화 방안 

  6. 통계데이터 품질관리의 보충적 전략 

제3장 통계데이터 품질진단 체계 개발 

  1. 통계데이터 품질진단체계 개발 절차 

  2. 통계데이터 품질진단 관련 사례 분석 

  3. 통계데이터 품질진단 절차 

  4. 통계데이터 품질진단 이행 기반  

제4장 통계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분석 및 개발방안  

  1. 통계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 관련 외부 환경분석 

  2. 통계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관련 내부 환경분석 

  3. 통계데이터 품질진단시스템 개발방향

  4. 소결 

제5장 결 론 

부록 

참고문헌 

 

<서론>

국가통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통계데이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통계데이터 품질관리 필요성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관리해야 하는 통계데이터의 범위와 영역은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 통계청은 정부 정책결정, 민간 의사결정의 근간이 되는 행정자료 활용도의 제고를 위해 20163월 행정자료 이용 센터를 개소하고 동년 9월 통계데이터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통계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기관이나 개인이 유용한 통계를 작성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데이터 품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계데이터를 이미 구축 및 활용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어 이를 품질관리 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이 필요하다. 통계청은 행정자료를 연계·융합하여 효율적 통계작성 및 연구지원이 가능토록 분야별 통계등록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중이다. 디지털 전환, 데이터 기반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행정자료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통합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데이터의 지속적인 구축, 활용 노력에 대응하여 법 개정, 신규 조직 설치 등이 이루어졌으나, 품질관리에 대한 체계적, 구조적 확립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통계데이터 센터는 현재 12곳에 설치되면서 외연적 확장을 지속하였을 뿐 아니라, 소관 자료인 행정통계 및 민간자료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데이터 품질관리 목표는 통계작성에 활용이 가능한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수량적 정보의 품질수준 확보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품질관리는 높은 품질의 유지하는 동시에 낮은 수준의 관리대상을 높은 품질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승인통계의 품질관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통계 품질평가지표 개발, 통계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 매뉴얼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2002년부터 4년간 시범 진단을 실시한 이후, 2006년부터 현재까지 수행되고 있는 정기 통계품질진단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통계데이터의 잠재적인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통계데이터 품질관리 방안에 대한 기초적인 체계 수립에 대한 고민과 순차적 확장방안에 대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통계데이터 구축 및 관리를 위한 통계청의 법령·조직적 기반, 품질관리체계, 시스템 차원에서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각 장에서 다루게 되는 세부 연구목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통계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 조직적 기반을 마련한다. 통계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법적 기반의 구성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통계데이터의 범주가 확장될 경우 대처하기 위한 방안 제시한다. 통계데이터 품질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 개선방안을 실현 가능성에 기초하여 순차적으로 제시한다. 둘째, 품질진단지표를 활용한 통계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제안한다. 통계데이터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계등록부와 같은 품질진단 대상의 범주를 탐색하고, 품질진단지표를 활용한 통계등록부의 품질관리 체계를 세부적으로 구축한다. 셋째, 통계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개발방향의 수립한다. 통계데이터 품질진단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적 구축방안을 수립함으로써 통계데이터 품질관리의 효율화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