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영경 (한국통계진흥원 부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이충원 (한국통계진흥원 전문연구원)

설민지 (한국통계진흥원 연구원)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장 행정자료 활용 통계 현황 

  1. 행정자료의 증가 

  2. 관련 정책 현황 

  3. 행정자료 활용 국가통계 현황 

제3장 기존 행정자료 활용 통계 품질관리의 한계 

  1. 정기통계품질진단 체계의 행정자료 활용 통계 품질관리 현황 

  2. 행정자료 활용 통계 품질진단지표의 한계 

제4장 행정자료 활용 통계 품질진단지표 개선 방안 

  1. 해외사례 검토 

  2. 행정자료 활용 통계 품질진단지표 구성방향 

  3. 행정자료 활용 통계 품질진단지표 개선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요약>

국가통계의 생산에 있어 저비용‧고효율 생산 지원, 조사통계 예산 절감, 국민의 응답 부담 경감 방안으로 행정자료 활용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승인통계의 작성 자료원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비한 품질관리 방안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자료 특성 및 국가통계 성격을 고려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 체계 내 행정자료 활용 통계의 품질진단지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계와 행정자료 관련 환경변화와 행정자료 확보 및 DB 구축 등의 현황을 비교‧검토하여 행정자료 활용 증대의 배경 및 환경의 변화를 점검하였다. 또한 현재 통계청이 수행하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체계 내 행정자료 수집, 활용 관련 품질진단지표 검토 선행결과를 근거로 관련 제도 및 해외사례와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행정자료 활용 통계의 품질관리 체계는 행정자료 우선활용가능성과 관련된 진단이 권고사항에 불과하였고 진단지표 항목의 품질진단 기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행정자료 활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근거서류 확인이 어려운 것이 행정자료 활용 통계를 품질진단하는데 나타나는 한계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행정자료 활용 통계 품질진단지표 개선안은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반영하여 품질진단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사례 검토 시사점을 바탕으로 2장(통계설계)~5장(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작성 절차에 행정자료 활용 통계 진단 관련 지표를 신규 추가하거나 기존 지표를 개선, 유지하고 있고,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의 판단 기준과 관련된 지표는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구성하였다.